◎외교·안보 이외엔 다수결 결정 가능… 군사요청권도 부여【암스테르담 AFP=연합】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7일 EU내부개혁에 관한 주요 문제를 동유럽국가들이 가입할 때까지 미루기로 하고 새 EU조약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EU정상들은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이틀째 회담에서 협력 강화를 원하는 국가들이 별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성」조항을 새 조약에 삽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안보정책의 경우에는 만장일치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사법 내무 등 기타 공동의사결정 분야의 경우에는 다수결이 가능하게 됐다.
새 조약은 또 EU가 군사기구인 서유럽동맹(WEU)에 평화유지 및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 군사문제와 관한 역할을 사상 처음으로 EU에 부여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등이 요구했던 것과 같이 EU를 전면적인 방위기구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새 조약은 이외에도 ▲2004년까지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전 회원국간 국경 개방 ▲이민 및 망명에 대한 새로운 공동 정책 수립 ▲유럽의회의 법률안 수정 및 저지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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