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형법개정후도 인권탄압 여전/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북한은 95년 형법개정후에도 양심범이나 정치적 망명자들을 불법구금, 처형하는 등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국제사면위원회)이 17일 「97년 인권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양심범들에 대한 처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며, 「처형」보다 「사회적 교화」를 목적으로 형법이 개정된 95년 이후에도 재판없이 개인에 대한 징벌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탄압의 주 대상은 러시아에서 탈출한 벌목공들로 이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반대로 발목을 쇠사슬로 묶인채 본국에 송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제사면위는 『지난해 북한측에 인권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며 『북한은 현재 보고서 제출만료시한을 10년이나 넘기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황유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