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한은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당해기관의 반발이 크다. 기존조직의 성격과 틀을 환골탈태하는 「혁명적」인 개편, 특히 축소와 통폐합이 예상되므로 관계기관의 임직원 모두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할 것이다. 누가 기존의 안정을 버리고 전망이 불투명한 미지의 불안을 선택하겠는가. 한은과 3개 감독원의 저항을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대응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노조가 앞장서 총파업 운운하면서 노동쟁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금융개혁 등 정부의 제도개혁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은행 및 증권·보험감독원 노조는 정부안이 강행되면 이달말께 3개 감독기관 공동으로 전직원이 총사퇴하는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은노조도 노동법에 의한 직권중재 요건이나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역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총파업에 앞서 전노동계 및 민주사회 시민단체들과 연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고 민주노총도 연맹 차원에서 반대투쟁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한은 개편 및 감독기관 통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이번 금융개혁안을 관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노·정의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노조와 정부 사이에 타협이 없다면 연초에 겪었던 노동법 파동을 재연할 기폭성도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변수는 정치권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은 차기정권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한국당도 대선후보 경선, 대선 등 바쁜 정치일정과 금융개혁안 자체의 문제성을 들어 내심 차기정권으로의 이양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로서는 김대통령의 「위신」을 걸고 무리하게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한은 및 3개 감독원과 재정경제원은 모두가 나라경제에 우선권을 둬야 한다. 재경원과 한은은 그들의 부처 이기주의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독립성과 은행에 대한 규제, 감독권한 문제에서 정답을 제시해 줄 모델은 없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가안정이나 통화가치 안정에서 금융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필요하다는데 세계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이 은행감독권을 갖고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는 대체로 반반이다. 나라마다 스스로 알맞는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한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재경원은 금융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에 정책권한의 주요부문을 포함하여 과감하게 이양해 갈 필요가 있다. 한편 3개 감독원 통합 문제에서는 노조측이 양보를 해야 한다. 그것이 미래의 물결이기 때문이다. 다만 직업의 안정 등 구성원의 복지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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