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인한 백혈병 악화/“업무상 질병 해당” 판결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는 17일 교사로 근무하던중 백혈병에 걸린 양모(42)씨의 가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양씨의 백혈병이 직무상 과로로 인해 직접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중한 업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백혈병이 급속히 악화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요양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