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법안 내달 국회 제출

정부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개편방안의 입법화를 위해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관련감독기관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법령작업반을 구성, 10여개의 법률을 제·개정해 7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은행의 예금보험공사 등 4개 투자자보호기구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설치되는 통합 예금보험기구로 통합할 방침이다.

17일 재경원에 따르면 정부최종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법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립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며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예금보험공사법 신용관리기금법 상호신용금고법 등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또 은행의 예금보험공사, 증권의 투자자보호기금, 보험의 보증기금, 종합금융 및 상호신용금고의 신용관리기금 등 4개 투자자보호기구를 재정경제원 산하에 설치되는 통합 예금보험기구로 통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