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협약 고용정책 연계 진통끝 극적 타결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1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안정화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 화폐통합의 좌초 위기는 일단 벗어났다.
99년 화폐통합이후 유럽단일통화(유러)의 가치 안정을 목적으로 가입국의 재정적자를 통제하기 위한 안정화협약은 유러 출범의 대전제가 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산고끝에 회원국 정상간에 구두 합의돼 서명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총선으로 사회당에 주도권이 넘어간 프랑스 정부가 예산통제보다 실업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정화협약에 난데없이 제동을 걸고 나와 협약체결은 물론이고 화폐통합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었다.
안정화협약은 이번에 사실상 독일의 양보로 기사회생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독일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처지는 다른 국가들과 화폐를 통합할 경우 화폐가치가 물타기식으로 저락할 것을 우려, 안정화협약을 주창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독일은 우선 안정화협약을 살리기 위해 기존회원국들간에 합의된 원칙을 손상시키는 프랑스의 요구사항들을 상당부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날 EU정상들은 유러와 고용정책을 연계시키고 고용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하이테크분야의 중소 벤처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화폐통합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해 있다. 프랑스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대책이 이번에 결의안으로 채택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제상태다.
◎회원국 두배로 확대/조약개정 집중논의
한편 EU15개 회원국 정상들은 회의 이틀째인 17일 향후 10년안에 회원국을 현재의 두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 개정에 대한 집중논의에 들어갔다.
각국 정상들은 이날 속개된 회의에서는 2002년경 동유럽으로부터 새 회원국을 받아들일준비를 하기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 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파리=송태권 특파원>
◎안정화협약 주요내용/예산적자 GDP 3%초과땐 제재
유럽단일통화(유러) 안정화협약은 유러를 안정된 통화로 만들기 위해 가입국들의 국가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일이 제안한 이 협약은 유러를 강력하고 안정된 통화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유러 가입국들이 유럽중앙은행이 설정한 같은 기본금리를 적용토록 하기위해 이들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수렴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안정화협약은 이같은 목표를 위해 유러 가입국중 예산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금융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매년 3월 유러 가입국의 예산적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예산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한 국가들은 연말까지 적자를 3%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연말까지 예산적자 축소에 실패할 경우 GDP의 0.2∼0.5%에 달하는 무이자 공탁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적자가 2년내에 시정될 경우에만 공탁금을 반환하며 적자를 감축하지 못할 때는 공탁금은 벌금으로 징수된다.
그러나 GDP가 0.75%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불황에 직면한 유러 가입국이 예산적자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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