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위안부 사죄·배상” 촉구/인니 현재 249명 생존 “민간보상 수용못해”/대만정부 조사위까지 설치 권익보호 앞장2차대전 당시 여성들이 군대 위안부로 끌려간 나라는 한국을 비롯,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제에 짓밟힌 모든 국가가 포함된다. 위안부 중에는 점령지내에서 포로가 된 네덜란드인 등 백인 여성들도 무작위로 끌려왔다.
각국 피해 여성들은 일본 정부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이란 민간차원의 보상을 전개하는 데 반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은 일본 「국민기금」이 4월 정부와 37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고령자 복지시설」 명목으로 보상금 계약을 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만명이 끌려간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249명의 할머니가 생존해 있다. 필리핀 위안부 할머니들 역시 3월 일본 정부에 자신들의 참담한 과거를 역사 교과서에 수록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민간차원의 보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과의 경협 등을 고려, 동남아국가의 정부가 미온적인 반면 대만 정부의 태도는 적극적이다. 대만은 「대만출신 군대위안부조사위원회」 등을 설치, 정부차원에서 위안부출신 할머니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또 국내법을 통해 이들을 도우며 일본에 대해 법적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1만명정도 끌려갔다. 위안부 문제를 과거청산과 국가배상 차원에서 다루는 중국과 북한도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특히 4월 제네바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중국출신 위안부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측은 『중국은 위안부 문제의 주요 희생자』라며 『이에 대한 배상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조약권고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최근 「일제의 군대위안부 동원은 ILO조약이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위안부 동원은 인권침해이며 성적 학대에 해당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철저한 보상과 함께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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