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가 개혁… 50년 내다보고 입안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6월 임시국회가 불투명한데 금융개혁관련 법안의 입법이 어려운 것 아닌가.
『국회가 개회중이 아니더라도 법안제출은 가능하다. 한주일에 이틀씩 상임위가 열리므로 임시국회가 불발되더라도 법안심의는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 한은총재의 견해는. 또 물가전반에 대한 한은총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총재)중앙은행의 기능이 약화된 것보다는 보완된 점도 꽤 많다고 본다. 물가에 대한 책임은 매년 한은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3∼4년가량 지나야 한은총재의 책임한계가 정리될 것이다』
―은행·증권·보험감독원 직원들이 통합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통합의 목표가 금융감독기능을 바로 잡는데 있지 임금을 깎거나 감원하려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해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2000년 정부기구로 흡수되더라도 이같은 원칙이 십분 고려될 것이다』
―이총재는 한은 47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감독권 분리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입장을 바꿨다. 한은에서는 임원들까지 총재퇴진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총재) 한은이 금감위에 대해 자료제출요구권, 검사결과 송부요청권 등을 갖고 있다면 나름대로 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재퇴진운동 소문은 와전된 것이다. 한은 직원들의 정서는 알고 있지만 정부 최종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최종안에 대한 금융개혁위원회의 입장은.
『(박위원장)정부안은 중앙은행에 물가안정 기능을 부여하고 감독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개위안을 수용했다고 본다. 금융개혁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기관의 반발에 대해 『개혁은 기득권을 타파하는 것』이라며 일축한뒤 개혁안 입법에 자신감을 표시했다.
―금융개혁안을 평가한다면….
『각 관련기관의 이익차원에서 보면 만족할 만한 안이 있을 수 없다. 이번 최종안은 50년 앞을 내다보고 입안된 것이다』
―밀실합의라는 비판이 있는데….
『「밀실」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국가적으로 새틀을 짜는 일이므로 실무 차원에서 합의할 수 없는 일이다. 눈곱 만큼의 사심도 없이 논의를 한뒤 결정한 것이다』<손태규·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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