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창립이래 “최대 변화”/재경원 금융정책실 2개국으로 줄여/신설 금감위 타조직 흡수 “슈퍼기관”16일 발표된 정부의 중앙은행 및 감독체제 개편안에 따라 금융관련기관은 현행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쌍두마차」에서 재경원 금융통화위원회(한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트로이카」 체제로 바뀌게 된다.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진통이 정부안의 성사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재경원
한국금융의 총본산 금융정책실은 현행 금융총괄 은행보험 국제금융증권 등 3개국(1백45명)에서 국내·국제 금융의 2개국 체제로 축소된다. 담당업무도 ▲거시경제정책 운영차원의 금융정책 ▲금융관련법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외환·환율정책 ▲국제금융 등으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담당관실 금융협력담당관실 외화자금과 등은 국제국으로, 금융정책과 증권제도·업무과 등 나머지 9개과는 국내국산하 4∼5개과로 통폐합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의 감독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관실도 감독업무가 금감위로 이관됨에 따라 재경원 내부와 산하단체 감사만 담당하게 된다. 94년 12월 경제부처 통합당시 5국(재무정책 이재 증권 보험 국제금융)에서 3국으로 줄어든 구재무부 금융분야는 이번 개편으로 명맥이 끊어지게 됐다는 게 실무진의 평가다.
◆한국은행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게 돼 사실상 금통위와 병렬관계였던 한은은 집행기구로 바뀐다. 이와함께 「중앙은행법」이 제정돼 한은으로선 창립이래 최대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인건비 출장비 등 경비성 예산은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사도 재경원장관이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맡게 된다. 9개국(5백90명)체제의 은행감독원 조직이 1개부로 바뀌면서 나머지 임직원들은 금감위산하 금융감독원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본부조직중 의사과 등은 신설되는 금통위 사무국으로 이전되는 것 외에 15개부(13실 43과 2담당)로 된 본부조직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16개 지점과 13개 사무소 등 지방조직(2백80명)은 간접통화관리방식이 정착되면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명의 한은 이사들은 부총재보 등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은감원의 부원장보(3명)는 금감원 행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
총리실아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는 금감위는 금융감독 전반을 관장하며 재경원 한은과 함께 금융의 3대 축을 형성한다. 법률 제·개정권이 없어 「금융부」는 아니지만 슈퍼기관임에는 틀림없다. 위원장(장관급)은 임기 5년에 통합감독원장을 겸임한다. 7인의 위원중 3명은 공무원신분으로 상근하며, 금융감독관련 규정 제·개정 등의 업무를 맡는 사무국에는 재경원직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3개 감독원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3개 감독원의 인원은 1천4백79명. 감독원별로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3명) 등 5명의 임원 외에 은감원 5백90명, 증감원 5백9명, 보감원 3백51명의 직원이 있다. 감독원 직원들은 2000년 1월부터 전원 공무원 신분이 되며, 이 과정에서 인원감축 및 급여동결 등이 예상된다.
◆기타
예금보험공사와 신용관리기금, 증감원과 보감원에서 맡고 있는 예금보험기능은 통합예금보험기구로 통합돼 재경원 산하에 위치한다. 증감원에서 담당하는 증권 선물시장에 대한 감시는 금감위에 흡수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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