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쓰레기소각장들의 다이옥신배출실태가 환경단체들의 주장대로 엄청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환경부는 16일 문제의 다이옥신저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소각장별 배출농도를 낱낱이 공개해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케 했다. 지난달 다이옥신파동이 일어났을 때 환경부는 개략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 내용은 주민반발을 고려했다면서 공개하지 않았다.이 내용을 보면 전국 11개 소각장중 서울의 목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국제기준치(0.1ng)를 훨씬 초과했고 경기도 부천은 무려 230배에 이르러 우리 환경정책의 현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함께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란 시설 자체가 오래된 의정부소각장을 폐쇄하는 것과 기준치를 100배이상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단시켜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종전에 2005년을 목표로 추진하던 기준치 달성연도를 앞당겨 2003년으로 한데다 앞으로 세워질 신설소각장은 아예 이 기준치에서 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는 환경부가 다이옥신이란 「죽음의 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기준과 연구 단속 등을 일층 강화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흔히 해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처음엔 화려한 말로 약속을 앞세우다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시민여론무마용으로 무리한 약속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의 쓰레기소각장시설기준과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그에 관한 연구와 전문인력의 확보도 미흡한 상태로 있다. 앞으로 채 3년이 남지 않은 2000년까지 다시 40여개 이상의 새 소각장이 건설될 예정으로 있는데 모두 국제 기준치에 적합토록 한다는 것이나 현재의 부실소각로 등도 빠른 시일내에 기준치에 맞도록 보완하겠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어야 하며 신설예정지의 주민 「님비」현상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준비와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5%에 머무르고 있는 쓰레기소각률을 2001년까지 20%로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현이 극히 의문시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웃 일본의 생활쓰레기소각률이 74%에 이르고 있는 것도 실은 20∼30년간에 걸친 연구와 막대한 시설투자에 있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이번의 다이옥신파동이 다행히 빠른 시일내에 수습되어 모두가 환경피해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뜻에서라도 정부는 더욱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쓰레기처리정책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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