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연대모임 “단계적 실현” 온힘『모든 아이들이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까. 유아교육에 드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을까』
지난 4월7일 3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공동대표 오성숙)」은 이런 고민의 해답으로 「공교육체제」를 제시했다. 그리고 두달여의 활동으로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 교육개혁위원회가 「공교육체제」라는 새로운 틀을 수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할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6월 임시국회의 「유아교육법」통과에 대비해야 하는데다 연대모임이 표방하고 있는 공교육 완전정착을 위해 2005년까지의 사업계획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대모임이 새로 그리고 있는 공교육체제의 틀은 지금처럼 사설, 법인, 병설유치원 등으로 나눠져있는 유아교육기관을 정부의 예산지원과 감사를 받는 「유아학교」라는 공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져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현재의 체제를 일원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연대모임은 이러한 개혁이 완성되는 2005년에는 5세아 유아교육 취원율을 100%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의 취원율이 42.2%에 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70.4%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틀을 바꾼다고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예산문제가 남아있는데다 기존 사설유치원의 반발 등도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모임 김영연(30) 간사는 『예산문제를 고려, 농어촌·도시빈민지역을 우선대상으로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공교육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본틀을 바꾸는 방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나머지 과제들도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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