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품위법 합헌판결 예상따라/사이트 개설자들 처벌 우려 속속 삭제미국이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포르노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사라지고 있다.
인터넷누드스타 이승희의 경우 얼마전만 해도 검색엔진 「야후」에서 「Sung Hi」를 입력하면 100개가 넘는 관련 사이트가 나왔다. 그러나 지금은 5개뿐이다. 그중 한개를 제외하고는 이승희의 벗은 몸은 커녕 얼굴조차 구경할 수 없다.
이승희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체에 누드사진들이 꼬리를 감추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웹 우먼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페트라 버카익의 수십개 사이트도 2개 밖에 남지 않았다. 네티즌들이 즐겨찾던 성인용 웹사이트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내달 미국 대법원이 연방통신품위법(CAD)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릴 것이 확실해지자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포르노 사이트개설자들이 자진해서 홈페이지를 철수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미국 최대의 온라인서비스회사인 아메리카온라인(AOL)도 가입자들이 만든 누드 사이트를 삭제하고 있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은 온라인상에 외설 폭력물을 올린 사람에게 25만달러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2월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지난해 7월 필라델피아주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았으나 행정부가 상고,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통신품위법이 발효되자 인터넷상에서 이를 반대하는 블루리본운동을 펼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통신품위법 저지운동이 일고 있어 합헌여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성민 부장은 『통신품위법이 인정되면 불온통신을 취급하는 사업자나 개인이 명분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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