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의 군사동맹국이다. 같은 값이면 영국제나 프랑스제 보다는 미국제 미사일을 사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미국 관리들이 무례한 언사로 강권하지 않아도 그런 이치쯤은 우리 국민도 모두 이해할 것으로 본다.하지만 미제 스팅어 미사일 구입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간에 전개되고 있는 논란에는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다.
첫째 미국의 구매요구 방식이다. 국무부대변인은 미제 미사일을 사야 한다는 논거로 주한미군의 존재를 지적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미연합방위체제의 핵심적 전위로서 우리 안보에 불가결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익이 더 우선하는 목표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한국정부의 반대가 없는 한」 미군의 계속 주둔을 희망하고 있다. 코언 국방장관도 여러차례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주한미군의 기본임무가 동북아 전체의 안보와 미국의 국익수호에 있다는 뜻이다.
두번째는 무기거래의 공정성이다. 미국이 한미군사공조를 중요하게 본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한국군의 유효성이라야 마땅하다. 한국군이 가능한한 우수한 무기로 장비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이같은 합리성을 돕는 것이 순리다. 방위협력체제를 빌미로 무리하게 강매하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미국 고위관리들이 서슴지 않는 것은 공연히 한국민의 자존심을 모욕하는 일일 뿐이다. 그보다는 다른 나라의 경쟁 품목에 비해 유리한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순서다. 조작훈련이나 기술이전, 부품공급 등 더 나은 구매조건을 내 놔야 한다.
과거 미국이 공급한 무기가 사후 중요한 결함이 발견됐다거나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으로 산 것이 밝혀져 말썽을 빚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도 이제는 이 점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는 무기구매의 공개성 문제다. 국방부가 구입키로 예정하고 있는 개인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국지전의 첫단계로 저공기습해 오는 북한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미사일의 구매량과 성능 등은 엄밀히 말한다면 군사기밀에 속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것이 지금처럼 사전에 구매대상국에 의해 일일이 만천하에 노출된다면, 그런 무기는 좀 거칠게 말해서 들여오는 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우리 군이 이런 미사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북한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작전을 그대로 감행할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기판매는 초콜릿이나 담배를 파는 것과는 달라야 한다. 다소 욕심이 나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는 금도를 보여줬으면 한다. 두 말할 것 없이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다. 첨단무기 기술이전에 지나치게 인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우정은 신뢰로 다져진다는 점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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