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대형사업장 환경평가 70곳 “문제점”/감사원 특감 결과감사원은 14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비롯한 76개 대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특감한 결과, 경부고속철도의 소음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전면 재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등 92%인 70개 사업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소음예측이 졸속으로 이뤄져 보완조치없이 그대로 시공될 경우, 철도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측정도 5개 구간별로 각각 다른 환경영향평가기관에 의해 실시됐기 때문에 철로 좌우 1백m지대는 구간별 최고 8.2㏈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차종이 프랑스 테제베(TGV)로 결정되기 전에 소음예측이 이뤄져 일부 구간에서는 일본 신칸센(신간선)의 예측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가 6공말 경부고속철도의 차종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철로공사부터 조속히 착공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 실시한 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소음예측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재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된 15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짙다』고 말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90∼96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삼림보전을 위해 「소래산구간」을 터널로 시공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공법을 변경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지적된 부실사례는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7곳 ▲환경평가 협의소홀 35곳 ▲협의내용 부실이행 18곳 ▲환경영향평가 무시사례 9곳 ▲사후관리소홀 1곳 등이다.<이영섭 기자>
◎야 고속철 조사 착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14일 경부고속철도 사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관계자들의 문책을 촉구하고 자체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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