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업 등 구분 폐지·금융지주사 도입일본금융제도의 대개혁을 의미하는 「일본판 빅뱅」의 청사진이 13일 완성됐다.
일본 대장성 자문기관인 증권거래심의회와 금융제도조사회, 보험심의회는 이날 최종보고서를 각각 작성,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대장성장관에게 제출했다. 5월 입법된 개정외환법과 기업회계심의회 보고 등에 이어 나온 이번 보고서는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일본판 빅뱅」의 전체구도와 구체적인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각각의 보고서에 의거, 증권거래법과 은행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작업에 바로 착수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늦어도 2001년에는 은행 증권 보험이 서로의 영역에 자유롭게 상호 진출할 수 있다. 주식만 보유하면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금융 지주회사(Holding Company)도 생긴다.
또 주식매매위탁 수수료가 99년에 완전 자유화하며 증권회사의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다. 이밖에 증권종합계좌의 도입, 미등록 미상장주의 거래, 은행창구에서의 투자신탁 및 보험 상품판매, 일반은행의 사채발행 등 일본의 금융정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들이 시행되게 된다.
이같은 청사진에 따라 일본 금융계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게 된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의 업종구분이 사실상 없어지는 완전 자유경쟁의 토양에서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살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가 펼져진다.
무엇보다 독창적인 상품개발 등 이용자 위주의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 질 것이다. 「일본판 빅뱅」이 성공할 경우 국민은 각종 보험료가 인하되고 「기상천외」한 금융상품을 만끽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금융재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하는 금융 지주회사제도는 금융자본의 과도한 산업지배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의 가장 커다란 적인 독점강화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적자생존의 무대에서 쓰러지는 금융기관의 파산처리를 위한 재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