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한은 감독권 공유/「합동검사제」 적극 검토

◎오늘 청와대보고 16일 발표정부는 1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의 최대 걸림돌인 감독권 문제와 관련,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은행감독을 함께 실시하는 「합동검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한은에 「검사요구권」을 부여하고 한은총재가 물가안정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갖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관련기사 9면>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합동검사제가 실시되면 한은의 감독권이 완전 배제되지 않으면서도 감독권 일원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시내모처에서 가진 긴급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부총리는 1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부의 금융개혁안을 보고한 뒤 1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총재 박위원장이 참석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김경철·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