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지분 대폭 확대”/강 부총리 밝혀

◎10%이상으로… 재벌 금융기관소유 사실상 허용정부는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3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학술대회 및 금융정책·경영 워크샵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행 4%인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대폭 확대해 은행의 경영주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산업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더라도 은행을 자신의 사금고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현재 4%인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10%이상으로 대폭 확대, 재벌그룹 등의 금융기관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되 대주주들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은행대출 등은 허용하지 않는 등 나름대로의 견제책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금융개혁의 최대 쟁점인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영국.일본 등선진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그느 이같은 금융개혁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고통과 비용을 수반한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고통과 부담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금융산업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