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체코 등 3국만 허용”에 불 “5개국” 맞서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신규회원국 가입문제를 놓고 내홍에 휘말렸다. 나토의 동진 확장을 위한 중·동유럽국의 영입에서 미국이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등 3개국만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등은 1차 신규 회원국으로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를 포함한 5개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12일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담에서 3개국만을 회원국으로 받는다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결정을 전달했다. 코언 장관은 1차로 이들 3국을 허용하고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의 가입은 「가급적 빨리」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이유로 비용 절감과 회원국간의 결속 문제를 꼽았다.
미 행정부는 3개국 신규 가입시 앞으로 13년간 270억∼350억달러의 비용이 들고 이중 미국측의 부담은 매년 1억5,000∼ 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결정이 받아 들여질 경우 다음달 8, 9일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는 이들 3개국만 가입 초청된다.
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신규 가입 회원국 수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미국의 독선적 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동유럽권중 가장 부유한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가 이미 신규회원국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유럽의 안정을 위해 이들의 가입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는 각각 발칸반도와 흑해 등 「유럽의 양대 화약고」를 제어하는 전략지역이다. 이를 주장하는 회원국은 9개국으로 나토 16개 회원국중 절반을 넘는다.
이러한 대립은 우선 유럽안보를 보는 전통적 시각차에서 기인한다. 미국을 위시한 해양세(Rim)가 러시아의 확장을 저지하는 봉쇄책을 추구한 반면 대륙세(Core)는 발칸반도 등 불안정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정책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추후 나토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세간의 힘겨루기라는 속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양측의 줄다리기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윤석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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