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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대 교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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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위대 교전규정 마련”

입력
1997.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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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국장 시사 “미·일 방위지침 계기 필요”【도쿄=연합】 아키야마 마사히로(추산창광) 일본 방위청 방위국장은 12일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개정을 계기로 자위대의 실질적인 「교전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키야마 국장은 이날 참의원 외무위에서 『부대간의 작전 행동 지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실시요령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 자위대의 행동기준이 될 교전규정 책정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일본 자위대에는 공격 개시에 따른 조건이나 기준을 정한 「교전규정」이 책정돼 있지 않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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