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회 잠정합의… 인원감축 등 조건미 행정부와 의회는 11일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계속해 온 체불 유엔분담금 지불계획에 잠정합의했다.
미국은 그동안 유엔분담금에 관한한 최대 채무국이면서도 「유엔의 방만한 살림살이」를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온 공화당의 입김으로 어쩔 수 없이 불명예를 감수해 왔다.
그러나 『체불 분담금을 내지않으면 유엔에서 미국의 신용도를 지켜나갈 수 없다』는 행정부측의 끈질긴 설득결과 이날 행정부와 의회대표자들은 앞으로 3년동안 8억1,900만 달러의 채무를 갚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는 몇가지 조건이 붙어있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우선 유엔으로 하여금 1,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감축하는 등 마이너스 성장의 원칙아래 98∼99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유엔의 예산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분담비율도 현재의 25%에서 2000년까지 20%로 줄일 것을 조건으로 달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 필요경비를 유엔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며 유엔관련 국제회의를 본부가 있는 뉴욕 이외의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유엔분담금 비율이 축소되면 다른 회원국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등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돼 이같은 합의사항이 유엔측과 최종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 미국이 지불하겠다는 체불 분담금의 액수도 유엔이 주장하는 13억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여서 향후 미 행정부와 유엔과의 교섭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조건에는 또 최근 말썽많은 유엔주재 외교관들의 주차위반 벌금시비와 관련, 총 벌금액의 110%에 달하는 금액을 해당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액에서 삭감한다는 조항도 있다. 이밖에 미국정부가 1년동안 국제기구에 찬조하는 기금의 상한액을 9억달러로 제한한다는 조건도 있다.
합의사항에는 15개월 내에 무기통제군축국을, 99년 10월1일까지 해외정보국을 국무부에 통합한다는 등 공화당측이 주장해 온 국무부의 조직개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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