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농정 실패”/KDI 보고서

◎투융자 57조 분산,효율성 상실문민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때 농민 무마대책으로 내놓은 농업투융자사업의 투자비(약 57조원)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문민정부 농업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재정경제원에 제출한 「농업투융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농업투융자는 품목의 다양성, 정책지원대상의 지역성, 정치적 배려 등을 이유로 모든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는 타협적 배분방식에 의해 분산지원돼 효과가 극대화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에 따라 앞으로의 농업지원정책은 백화점식으로 모든 품목, 모든 농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프라의 구축과 생산의 기초기반 조성에 집중돼야하며 정책사업도 사업의 완급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3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를 감내해야 한다』고 예고한데다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농업관련예산을 대폭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KDI는 특히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에 한정시키고 농가의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은 융자중심으로 전환, 그 자금이 농업부문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융자대상자의 선정도 행정기관이 아닌 융자담당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