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개방경쟁시대에 계속 버티어 낼 수 있는가. 사상 전례없는 42조원의 막대한 투자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농어촌투융자사업이 98년 만료됨에 따라 이제 그 동안의 투자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2004년까지 10년 계획으로 95년에 착수한 15조원 규모의 농특세사업도 지금까지의 사업효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이 양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농림부는 99년 이후의 농촌발전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제정에서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물론 농림부는 농어촌투융자사업과 농특세사업에 대해 매년 분석, 평가해 오고 있으나 사업을 계획, 집행하는 주체이니 만큼 평가의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그 동안의 사업추진성과를 종합분석한 「문민정부 농정개혁백서」를 발간한다. 이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2,300만원으로 90년대비 2배이상 증가했고 농업성장률이 92∼96년 2.2% 성장, 87∼91년 0.4%부의 성장에서 반전한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경지정리율도 90년 64%에서 96년 79%, 쌀 3㏊이상 농가도 90년 1만7,800호에서 3만4,200호로 신장된 것으로 돼 있다.
삶의 질개선부문과 관련해서도 도로포장은 90년 17%에서 96년 25%, 상수도 보급도 같은 기간 28%에서 42%로 증가하고 대학특례입학 이후 농촌고교생이 94년 37만명에서 97년 39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이러한 수치로 나타내는 양적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효과·능률·생산성 평가에 역점을 둔 질적인 평가가 보다 바람직하다.
이와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연말 재경원에 제출한 「농업투융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설광언연구위원)이다. 이 보고서는 『42조원의 농업투융자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에 대한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투융자사업은 경제적효율성을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농업투융자 및 농특사업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이 경제적인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예를 들면 주요사업의 하나인 경지정리사업의 경우 2004년까지 90만2,0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도별 지정목표달성에 역점을 둔 나머지 부분적으로 경제성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다. ㏊당 사업비용이 3,300만원이상이면 경제성이 없는데 조건이 나쁜 경지의 경우 ㏊당 3,500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기구 구매의 50% 지원도 수요과잉을 초래하고 있으며 영농회사도 부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농축산업지원은 전례없는 규모, 정확한 미래의 설계를 위해서도 엄격한 사업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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