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화조약 서명 연기방침… 99년 출범 지연 우려프랑스 사회당 총선승리와 독일 보유금 재평가계획 좌절에 따라 대두된 유럽단일통화(유러)지연 우려가 유럽연합(EU)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하고 있다.
EU회원국들은 16,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9년 1월 유러 출범에 앞서 재정적자 및 외채 상한선 등 유러 가입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회원국에 대한 징벌조항을 골자로 하는 「안정화조약(Stability Act)」을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용 및 사회정책 확대를 공약했던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9일 유러 출범의 중요한 징검다리가 될 「안정화조약」에 대한 서명 연기방침을 시사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EU재무장관회담 직후 『프랑스는 전 유럽차원에서 고용확대 및 성장책에 대한 담보가 없을 경우 「안정화조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긴축을 통한 일방적인 유러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안정화조약」 채택 여부가 유러 출범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의 움직임은 곧바로 유러 지연에 대한 잠재심리를 자극, 외환시장에서 마르크화의 급등현상을 야기했다.
유러 주도국인 독일은 프랑스의 이같은 입장에 발끈하고 나섰으나 현재 헬무트 콜 총리 역시 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지는 등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독일은 예정대로 유러출범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는 한편 국내총생산(GDP)대비 3%이내의 재정적자축소 기준에 한발짝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U회원국들은 원론에는 지지를 표시하고 있으나 각국별로는 1,800만 실업자를 의식, 고용확대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내에서도 긴축 반대의사가 비등하고 있어 유러의 장래가 불투명해 질 가능성도 높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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