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최근 오랜 불황에서 헤어나려는 징표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수출의 증가세나 금리의 하향안정, 증시의 활기 등은 경제가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첫 조짐으로 보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20일 미국 덴버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무역흑자문제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자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가 크게 올라 경기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민관 경제연구기관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다소 높이거나 무역적자폭을 줄이는 등 올 초에 세웠던 비관적인 경제전망치의 수정작업에 들어 갔다는 소식이다. 경제가 지겨운 불황을 벗어나려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눈을 안으로 돌려 보면 답답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대응이나 정치권의 모양이 한심하다. 올 초부터 경제살리기에 나서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목청 높여 추진해 온 정책이나 대책이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공기업경영구조개선법, 벤처기업지원개선법 등 경제법안만 1백여개가 국회의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실명제보완이나 외국인고용허가제, 중앙은행독립방안 등은 아직 정부나 정치권의 공론도 못 정한 채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경제를 살리자며 여야 경제영수회담을 가진게 엊그제인데 모두 대권 다툼에만 몰입해 있을 뿐이다. TV토론에 나오는 그 많은 대권주자마다 자기의 어깨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양 주장하면서도 정작 시급한 경제현안들은 못 본체하고 있다. 금세기 마지막 경제호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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