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 올 3∼5월 46명 입건/작년 동기비 2.4배 증가

서울지검 형사1부(윤종남 부장검사)는 10일 올 3월부터 5월까지 무고사범 46명을 입건, 성희롱한 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서울대 약대 K교수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고소사건의 남발로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고소사건은 96년의 경우 19만4,849건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2.8배를 가진 일본에 비해 4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검찰이 입건한 무고사범중 금품갈취 목적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부동산 등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사람이 각각 7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