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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뢰의원 면책박탈 추진/노동당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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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수뢰의원 면책박탈 추진/노동당 정부

입력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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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 특권’ 없애 최고 7년형 처벌【런던 UPI=연합】 영국 노동당정부는 3세기 동안 유지돼온 의원들의 형사소추 면책특권을 박탈, 뇌물을 받는 의원을 최고 7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정부관리들이 8일 밝혔다.

이 법안제출은 전 보수당정부시절 의원 10여명이 돈이나 특혜를 받는 등 추문을 일으켜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보수당정부는 지난달 1일 총선에서 노동당에 패배했다.

1689년의 권리장전에 따라 의원들에게 형사소추 면책특권이 부여됐다. 현재 의원들에 대한 최고의 제재는 동료의원의 투표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다. 새 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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