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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회계법인 상대로 손배소(금융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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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종금,회계법인 상대로 손배소(금융패트롤)

입력
1997.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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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보고 믿었다 손해”○…동양종합금융이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결과를 믿고 기업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이게 되자 해당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동양종금은 문구업체 마이크로코리아 및 계열사인 마이크로 세라믹에 23억원을 빌려줬다가 올 2월 이 업체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두 회사에 대해 94, 95년 외부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원합동회계사무소, 대주두이회계법인, 동남합동회계사무소는 이 기간중 연속흑자를 낸 것으로 된 이 회사들의 결산보고서에 대해 「적정」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법정관리신청후 법원이 실사한 결과 두 회사는 93년 이후 4년간 적자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동양종금측은 밝혔다.

손해를 본 주식투자자들이 기업이나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채권금융기관이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은 “금융사고종합보험 가입 방침”/피해액 보상 신종상품

○…「금융사고를 보험으로 대비한다」

최근 전산조작이나 장부미기재 등의 수법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은행이 「금융기관 종합보험」에 가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1∼2개 보험사와 보험료 수준을 놓고 협상중이다. 금융기관 종합보험이란 은행이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뒤 예금이나 공과금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신종 보험상품이다.

국내 은행중에는 주택은행이 93년 2월 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에 총액 1,000만달러 한도의 보험을 가입한 것이 최초의 사례인데 이후 은행들의 인식부족으로 가입실적이 전혀 없었다.

◎은행권 ‘복수전무제’ 퇴조 양상/제일은 ‘단수제’ 환원

○…은행권에 유행처럼 번졌던 「복수전무제」가 퇴조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일은행은 최근 이세선 전무가 자회사인 일은증권사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공석이된 전무 한자리를 당분간 채우지 않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수전무제를 시행중인 은행은 상업 한일 외환 신한 등 4개로 줄어들었다.

일찌감치 복수전무제를 도입했던 서울은행은 이미 단수전무제로 환원됐고 조흥은행은 처음부터 단수전무제를 고집하고 있다.<이성철·김준형·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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