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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선」부터 막아야 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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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선」부터 막아야 한다(사설)

입력
199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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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이 또다시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후보 경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지망자들이 지구당 위원장과 대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살포와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헐뜯는 흑색선전을 벌여 과열, 혼탁한 양상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보비리 사건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은 후 돈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다짐한 것이 며칠 전인데 이같은 불법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틀림없다.1992년 민자당은 대선후보의 자유경선을 천명했으나 말뿐 실제는 지극히 형식적으로 일관했다. 이번 신한국당의 자유경선 방침은 한보비리와 대선자금 사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여론의 압력에 떼밀려 결정됐다. 그렇기는 하나 지난달 말 전국위에서 확정한 자유경선 규정은 여당 사상 최초의 획기적인 틀이라 하겠다.

총 1만2,378명의 전당대회 대의원중 지구당 선출대의원을 8,855명으로 크게 늘린 것을 비롯, 후보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선거운동도 당이 거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완전 공영제로서 합동연설회, 후보들간 대담 및 토론회와 함께 홍보물의 경우 선거벽보와 개인 홍보책자만 허용했다. 물론 금품과 향응제공 기부행위, 호별방문, 유사사무소 설치, 위원장 및 대의원들의 서명받기, 다른 후보자 비방 등은 일체 금지했다.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한 장치들인 것이다.

그럼에도 지명대회 40여일을 앞둔 요즘 일부 예비 후보들이 지구당을 방문, 격려금을 전달하고 대의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다른 후보들에 대해 탈당설, 후보사퇴설, 타후보와 연대설 등 흑색선전을 펴고 있음은 실로 개탄할 일이다. 이는 전국위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 개혁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인 것이다. 또다시 선진국의 훌륭한 제도를 도입하여, 거창하게 장식한 채 실제는 전근대적인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은 약속대로 정치개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국민공약이 식언이 아니라면 당선거관리위로 하여금 모든 예비주자들의 경쟁행태를 조사케 하여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자세한 사례를 공개하고 입후보자격을 박탈케 해야 한다. 아울러 돈을 받은 위원장과 대의원들도 해임 및 자격취소 등의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당내 이른바 8룡― 예비후보들의 경쟁을 너그럽고 긍정적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깨끗하고 공정하며 돈 적게 드는 선거가 국민적 요구이자 명령인 만큼 불법행태를 자행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후보로 지명되면 본선에서도 금품선거를 치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여당의 후보경선은 당원만의 행사가 아닌 국민의 행사이므로 결코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예비후보들은 모두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여당의 후보경선이 공언한대로 깨끗한 민주경선이 될 것인지 김대통령의 엄정한 결단과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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