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공무원 내년까지 200명 감축재정경제원은 6일 한국은행에 일체의 금융감독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통합해 「금융감독원」을 만든뒤 단계적으로 소속 직원을 공무원 신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하오 서울방송(SBS)주최의 「민생토론회」에 참석, 『금융기관 입장에선 중복감사로 인한 혼란을 막는 게 중요하다. 감독기관을 일원화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해 한은에 감독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감독권을 일원화하되 정보를 교환하거나 필요한 경우 함께 검사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 한은에 검사요청권 등은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법안 작성시에는 추진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이와함께 파견이나 연수 등으로 외부기관에 나가 있는 별도정원을 대상으로 경제부처 공무원을 내년까지 약 200명(올해 110여명, 내년 90여명)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 당국자는 금융개혁과 관련, 『금융감독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를 맡은 기구는 공적조직이 돼야 한다는 게 강부총리의 지론』이라고 전제한뒤 『은행·증권·보험 감독원을 일단 통합한뒤 공적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는 관련법안이 3번씩 국회에 제출될 정도로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이 축적된 상태』라고 강조,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되 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강부총리는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구축과 관련,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각종 공사의 감리를 외국회사에 맡기는 것 처럼 외국인 은행장 채용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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