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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소신투표」는 당연(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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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소신투표」는 당연(사설)

입력
199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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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에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요즘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구당 대회를 계기로 민주적 방법에 의한 대의원 선출과 장차 대통령 후보지지를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움직임은 오랜만의 신선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일사불란과 만장일치 등 지극히 관료적인 여당체질로 볼 때 당내 민주화를 위한 밑으로부터의 자각과 변화라고 볼 수 있다.돌이켜 보면 예나 이제나 역대 여당의 지구당대회는 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웠음에도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다. 당원들이 만장일치로 운영위에 대의원 선출을 위임하고, 대체로 운영위는 지구당위원장에게 인선을 위임했다. 이어 인선권을 쥔 위원장은 지구당을 장악하고 또 장악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할당된 대의원을 처, 자녀, 비서, 운전기사 등으로 채웠던 것이다. 당비를 낸 당원들만이 모인 대회에서나 우편투표로 대의원을 뽑는 서구의 민주정당 방식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다. 대의원 인선이 이런 식이다 보니 지구당 대의원들은 위원장의 사유물 내지 독점물처럼 여겼다. 중앙당은 이같은 인선을 일사불란한 당운영을 위해 묵인했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위원장의 뜻에 좌우됐던 것이다.

지구당위원장의 대의원 장악은 비민주적인 행위로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정신(8조)과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하고 지구당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정당법 정신(31조)에도 위배된다.

이제 대통령 후보지명을 앞두고 집권당 안에서 민주적인 후보선출과 함께 선출된 대의원에 대해 위원장의 간섭과 영향력이 배제돼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는 주목할 만하다. 이에 호응하여 서울 양천구와 부산갑구 지구당에서 각 지구당마다 할당된 35명의 대의원을 각 동별로 직선하고 또 부산 남갑구와 영도지구당의 위원장이 대선후보 투표에 일절 불개입할 것을 선언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특히 부산남갑구(위원장 이상희)의 경우, 대의원선출후 당내 대선후보 8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가진 후 대의원들의 후보결정 자율화를 선언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같은 당내 민주화의 바람은 일부 지구당에서만이 할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완전한 대선후보의 자유경선을 구현하기 위해 257개 전지구당에 대해 민주적인 대의원 선출과 대의원들의 후보자유 투표를 시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체대의원 1만2,000여명중 지구당선출 케이스 8,855명이 투표의 자율권을 행사할 때 신한국당의 후보지명은 새롭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위원장이 후보들에게 회유되고 또 돈으로 표를 흥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물론 자율권을 확보할 경우 대의원들은 사익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공정한 한표를 행사해야 한다. 만일 대의원들이 후보들에게 향응과 봉투를 요구할 경우 모처럼의 당내 민주화 움직임은 혼탁과 부정으로 물거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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