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탈북주민 수용시설 122억/중기청대덕 벤처단지 조성 100억/교육·과학생명·유전공학연구 500억내년도 정부의 사업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예산당국은 9월말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끝낼 예정인데 「증가율 한자리수 예산편성」원칙에 따라 사업비 삭감 또는 사업유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각 부처 예산요구내용을 정리한다.
◇통일·국방
탈북 주민 관리를 위해 건설중인 수용시설 건설비가 올해 3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122억원이 신청됐고 남북협력기금에 올해(1,000억원)보다 두배를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됐다. 방위비 요구액은 올 예산보다 13.6% 증가한 16조3,016억원에 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평촌신림간 9.7㎞, 부천 작동양천구 고척동간 5.6㎞ 등 모두 16개 노선, 225㎞에 달하는 수도권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1,860억원이 요구됐다. 관심을 끌었던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올해 4,766억원)는 5,914억원이 요청됐다. 서울시 외곽에 시내버스 공동주차장 3개, 서울시 외곽 전철역 12개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모두 457억원이 요청됐다. 경부선의 천안∼부산간 전철화를 위해 344억원이 요청됐다.
◇벤처기업지원
통상산업부가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자금으로 200억원을, 중소기업청이 창업자연구개발자금과 시설비 융자를 위해 530억원을 신청했다. 통산부는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로공단내에 벤처기업전용빌딩을 건설하는 비용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 달라며 95억원을 요청했고, 중기청은 대전 대덕단지에 벤처단지를 조성하겠다며 100억원을 신청했다. 지역 신용보증조합 지원(신규)에 700억원이 요청됐다. 이밖에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전문투자조합 설립을 지원하기위해 100억원, 주문형 반도체지원센터 설립 지원을 위해 40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사회복지
국민연금 가입범위를 도시지역의 자영업자들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관리공단 인원증원(4,500명) 등을 포함해 모두 1,385억원이 요청됐다. 또 근로자생활 및 고용안정대책과 관련, ▲장학자금 융자 ▲고용안정 ▲직장보육시설 등에 1,293억원,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에 2,000억원이 각각 신청됐다.
◇교육·과학기술
교육부는 교실 조도개선사업에 800억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 200억원을 처음으로 신청했다. 7월1일 발효되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생명공학 및 유전자 연구 등 중점 국가연구개발 자금의 첫해분으로 500억원이 요청됐다. 소프트웨어 산업지원비도 올해 17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증액요구됐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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