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문만 10년간 39조 절감/타부문 포함땐 통일비용 상회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면 국방비 및 보유병력 축소만으로도 통일후 10년동안 39조원, 20년동안 1백21조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민족통일연구원과 이날 서울신라호텔에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이란 주제의 학술회의를 공동주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조기통일방식과 점진적 통일방식의 경제적 득실을 비교한 결과 조기통일이 분단비용을 절감하고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KDI는 이와 관련, 정치적 통일은 조기통일원칙에 입각해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달성하되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동민 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계산 가능한 국방부문만을 대상으로 통일편익을 계산한 결과 90년 불변가격기준으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39조4천억원, 2020년까지 1백21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따라서 2005년까지 10년간의 통일편익은 기존에 연구된 통일비용(1백43조1천억∼2백21조3천억원)의 17.8∼27.5%, 2020년까지는 54.9∼84.8%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조연구위원은 또 『비록 통일비용이 통일편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국방부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이익 등까지 감안하면 전체 통일편익은 통일비용을 휠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