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년 평가… 지역이기 등 ‘숙제’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년. 주민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을 위한 노력이 제자리를 잡아간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간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자치권이 제약받거나 지방의원 등 구성원의 자질부족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5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지방조직과 인사제도 개선, 재정확충, 자치의식 제고등을 요구했다.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김광웅 서울대 교수는 지방자치 2년의 성과로 공공부문에서 권위주의 의식이 약화하고 시민사회와 수평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면서 민주적 절차를 통한 시책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경영마인드를 도입, 세일즈맨식 경영수입사업 확대와 자체재원개발 노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강화도 성과로 들었다. 김교수는 그러나 지자제실시 이후 표출된 중앙―지방, 지방―지방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인사·조직·재정적 측면에서 자치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원들이 주민편에서 행정을 견제하지 못하면서 야합하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현상이 드러나는가 하면, 지방의원이나 정치인들의 지나친 중앙의존과 보수성으로 창의적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행정과 주민, 의회와 단체장, 중앙과 지방행정간의 원활한 관계유지와 구성원의 자치의식 제고를 들었다. 특히 전문행정과 종합행정이 구분없이 방치된 지방의 3계층구조를 2계층구조로 바꿔 시·군·구가 종합행정을 하면서 상하수도 쓰레기 매립 토지이용계획 등 전문행정은 시·도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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