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6대 개혁」의 하나인 재정구조개혁의 최종보고서가 드디어 완성됐다.내용상 아직 불충분하고 불명확한 부분도 많지만 어쨌든 개별 세출분야에서 삭감의 수치목표를 설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경기대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비대화한 공공투자 등 과거 예산편성에서 특별취급돼 온 사회보장, 방위, 정부개발원조(ODA) 등 소위 「성역」의 분야도 긴축의 대상이 됐다. 이것은 선진국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인 일본의 재정적자 극복에 대한 하시모토 내각의 결의로 받아들이고 싶다.
하지만 삭감목표의 설정자체는 어디까지나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목표를 올 여름의 개산요구와 연말의 예산편성에서 구체화시키고 「재정재건법안」(가칭)을 책정하는 과정에서야 말로 「구조개혁」의 성패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공투자의 무엇을 줄이고, 사업별 배분은 어떻게 변경하며 의료·연금 등 사회보장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는 이번 재정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일본의 경제·사회상을 조망하면서 이익단체와 기득권을 가진 의원(족의원) 등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특정재원을 비롯한 종래의 관행, 기득권익에 대담한 메스를 가하는 정치적 의지이다.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대책비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문제와 구국철 채무의 처리 등이 결국 뒤로 미루어진 것은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불안하다.
UR대책비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사업 장기계획에서는 총액을 유지한 채로 계획기간을 연장, 한해 지출을 줄이는 수법이 눈에 띈다. 이미 지적한대로 이래서는 구조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재정개혁을 단지 숫자 맞추기로 끝내지 않으려면 앞으로 일본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필요한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 및 국민의 수익과 부담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등을 포함한 재정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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