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개헌 등 정치개혁 추진/고비용특위 개편

◎중임제 등 대선공약 검토신한국당은 4일 김영삼 대통령이 「5·30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치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내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확대 개편, 헌법개정을 포함한 중·단기 개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와관련, 현재의 5년 단임제를 대통령중임제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 12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고비용 정치구조개선을 위해 정당과 의회조직 개편은 물론 정부조직과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계층구조 개편 등도 종합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중위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오 당무회의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보고하면서 『당내에 구성된 고비용정치구조개선특위를 정치개혁 특위로 확대개편해 장기적으로 헌법 개정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장은 『고비용개선특위가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단계 단기과제를 마련한 만큼 2단계로 정당과 의회구조를 정치개혁의 틀에 맞게 바꾸고, 최종적으로 정부조직구조 개편과 지방자치제 등도 손을 대겠다』고 말했다.<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