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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교정책/EU,곧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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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외교정책/EU,곧 합의

입력
1997.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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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AFP=연합】 유럽을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있는 블록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유럽연합(EU)의 공동 외교정책에 대한 회원국의 거부권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신유럽 외교정책안에 대한 합의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이같은 합의는 회원국의 거부권 축소를 강력 반발해 온 영국이 3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담에서 반대입장의 상당부분을 철회함으로써 마련됐다. 외교정책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신유럽 조약은 16, 17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조인될 예정이다.

이 조약에는 특히 EU의 외교정책을 계획·분석하는 상임기구를 브뤼셀에 설립하고 고위 외교관을 상주시켜 EU 외교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정책결정의 다수결 원칙과 회원국의 비상 제동권도 계속 인정될 전망이다.

신 유럽조약안은 서유럽동맹(WEU)에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차원의 위기관리부대 파견 등을 허용함으로써 WEU가 EU의 독자적 방위기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이 제안한 EU와 WEU의 점진적 통합안은 중립국인 오스트리아를 비롯,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등이 반대해 암스테르담 회의에는 상정되기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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