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마이너스예산 편성/내년 공공사업비도 7% 감축일본정부 및 여3당의 심의기구인 재정구조개혁회의는 3일 구체적인 재정재건을 모색한 「재정구조개혁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 및 지방의 재정적자를 2003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3% 이내로 줄이기 위해 앞으로 세출의 개혁과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998∼2000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설정하고 3년연속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98년도 예산(43조6,000억엔 추정)은 전년도에 비해 2,000억원을 삭감해 편성하기로 했다.
일반세출이 전년도보다 적게 편성되는 것은 87년이후 처음이다. 개별 분야별로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예산중 9,200억엔 삭감 ▲98년 공공사업비 7% 삭감과 공공투자기본계획(10년) 3년 연장 ▲98년도 정부개발원조(ODA) 10%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가 추진하는 6대 개혁중 하나인 재정개혁의 첫발을 내딛는 구체적인 지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가 개혁은 각계각층의 아픔과 양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이번 방안은 표면적으로 성역없는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다. 방위 공공투자 사회보장 등 지금까지는 손대지 못했던 분야의 예산을 과감히 감축한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기득권층의 복잡한 이해와 정부의 의지가 적당히 섞여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정부가 앞으로 98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의 각 성 청별 배분 등 개혁의 「핵심」부분에 얼마만큼 메스를 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날 임시각의에서 이번 방안을 정식 가결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6월 중순께까지 재정재건법의 골격을 마련, 올 가을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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