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가입기준 재조정 주장… EU 미묘한 파장프랑스의 좌우 동거내각(코아비타시옹) 탄생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유럽화폐통합의 불확실성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총선승리로 국정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사회당은 이번 선거기간에 유럽화폐통합의 기저를 뒤흔드는 입장을 피력, 99년 단일화폐 출범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사회당이 화폐통합에 반대한다거나 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사회당은 유럽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화폐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프랑스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은 화폐통합을 실현하는 접근방식에서 종전 우파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노선을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드러냈다. 이는 EU 회원국들간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당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화폐통합의 가입기준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리오넬 조스팽 당수 등 사회당 인사들은 이를 「가입조건의 융통성」이라는 용어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내용적으로 기준의 재조정을 강력히 의미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없다.
사회당의 이같은 입장은 국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통적인 정책이념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 사회당은 정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이내로 줄여야 하는 가입기준을 채우는 과정에서 국민의 「희생」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다. 긴축재정으로 실업이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각종 사회복지가 삭감되어 국민의 불만이 폭발지경에 이르러 민심이 돌아섰음을 직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조스팽 당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산술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긴축재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당은 이런 배경에서 가입기준의 융통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화폐통합의 4대 전제조건의 하나로 이탈리아 스페인이 화폐통합의 출범멤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사회당의 이같은 노선은 『화폐통합이 속빈 강정이 돼서는 안된다』는 독일의 확고한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프랑스의 동거내각 등장이 화폐통합의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파리=송태권 특파원>
◎새 내각 ‘우먼 파워’ 예상/조스팽,15개 장관직중 5개자리 약속
새롭게 출범할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좌파연합 정권에 「우먼 파워」의 강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조스팽 총리지명자가 곧 발표할 신내각명단에서 15개 장관직중 3분의 1을 여성에게 맡기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여성 의원수는 총 62명. 577명의 재적의원중 여성의원은 11%에 불과하지만 이중 50명이 좌파연합 소속이다. 더구나 원외에서도 풍부한 여성 「두뇌」들을 가동해 온 조스팽의 선택의 폭은 좁지 않은 셈.
우선 여성장관 영순위 후보는 자크 들로르 전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의 딸 마르틴 오브리(46) 전 노동장관. 조스팽은 그를 노동장관에 복귀시켜 선결과제인 12.8%의 실업사태 문제를 전담케 할 방침이다. 아버지 들로르도 외무장관으로 유력시돼 신내각에서 이들 부녀가 함께 장관직을 맡을 공산이 크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EU정책고문이었던 엘리자베스 기구(51)와 세골린느 르와얄(44) 전 환경부장관의 재입각 가능성도 유력하다. 유럽의회내 사회당부총재를 맡고 있는 기구는 공업부 장관에, 르와얄은 문화부장관에 중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차기 환경부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사상처음 7명의 의원을 배출한 녹색당의 여성당수 도미니크 부아네(38)가 첫 손에 꼽힌다.
이밖에 여성각료 후보로 카트린 타스카(55) TV방송사 사장, 프레드릭 브레뎅 옹플레르시 시장, 카트린 트로트만 스트라스부르시 시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이상원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