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민관협의 재개·M&A 장애제거 등 나서정부는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촉진하기위해 본격 개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이달부터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별 민관협의모임을 갖고 수급전망이나 국제적인 수요추세 등을 파악한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정책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완전개방에 대비하기 어렵게 돼 있으며 공급과잉업종이 많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 『업종간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민관협의모임을 만들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민간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95년에 폐지된 업종별 민간협의회 복원작업에 들어갔으며 일반기계 비철금속 철강 광학기기 LCD 제지 등 각 업종을 18개정도로 세분해 업종별로 순차적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 모임에서는 수급전망, 국제적인 흐름, 과부족실태, 업체간 이해관계 등을 협의하게 된다.
정부는 업종별 1차모임을 9월까지 모두 끝내고 올해안에 구체적인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급과잉상태인 자동차 등 일부업종과 신규참여문제로 논란을 빚고있는 철강업종 등 민감한 업종의 구조조정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도 이날 『기업의 자율적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노력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위해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령 및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장관은 이날 제일은행 강당에서 열린 97상반기 경제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해 「경제구조조정의 과제와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장관은 또 『부실기업의 부동산 처분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세제를 개선하고, 유상증자요건 제한완화 등 직접금융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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