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 기능별 통합 바람직”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개혁위원회가 보고한 금융개혁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총리실 소속은 확정적인가.
『금개위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토의해 봐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개위안을 가능한 한 수용하라고 지시했으므로 특별히 금개위안을 받지 못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할 것이다』
―한은이 금융감독기능을 일부 갖게 되나.
『좀 더 생각해보고 조정해야 한다. 세계적 추세는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금융산업의 겸업주의에 따라 감독기능도 업종별로 구분되기보다 기능별로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면 기존 3개 감독원 직원들은 공무원이 되는가.
『금감위는 정부기구가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준정부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묻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중앙은행 총재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사람이라도 기능에 대한 일정한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도 임기중 정치적 책임을 지는게 아니냐』<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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