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권 공유 바람직”/“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이 독자수행” 지적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관계자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은행독립 및 감독체계개편문제와 관련, 『은행감독권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7∼29일 방한, 재정경제원과 은감원 등을 방문했던 FRB인사들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독립 및 감독체계개편논의에 대한 은감원의 설명을 듣고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FRB관계자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및 관계에 대해 『정부(재정경제원)는 재정당국(Fiscal Authority)이며 통화당국(Monetary Authority)은 중앙은행』이라며 통화신용정책은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은행감독권 소재에 대해선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모두 은행을 통해 수행되는 것인만큼 은행감독권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FRB의 견해는 현재 감독권 보유문제를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는 금융개혁위원회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등 3개 기관 가운데 금개위와 한은측 입장과 비슷한 것이지만 미국의 현행 제도를 염두에 둔 것인 만큼 국내상황에 그대로 연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FRB관계자들은 한보 삼미 등 부도사태이후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유동성확보 및 신용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관련,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는 있지만 보다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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