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교수 등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위상과 금융개혁안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회(위원장 이필상)가 국회 재경위소속 의원 10명과 경제학전공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개위구성과 개혁안의 중립성에 대해 53.3%가 「기업과 관쪽의 인사가 많아 기업측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위해 바람직하다」(40.0%)보다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28.3%) 「총리실 산하에 두되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가질 것」(28.3%)등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 금융감독위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이 심화해 효율적인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다」(40.0%)와 「현재와 별 차이가 없다」(21.7%) 등 61.7%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대기업의 금융소유에 대해서는 「자원분배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75.0%로 조사됐다.
이밖에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측인사 추천권을 배제해야 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내 최고 의결기구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다수였고 금융감독원 신설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비슷했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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