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정태수씨 형량 10년 넘으면 사형과 같아”한보그룹 특혜비리사건 1심 선고공판이 2일 열려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과 회장 정보근 피고인 부자 등 11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진다.
1월23일 한보철강이 부도가 난 뒤 야당 정치인들의 특혜의혹 제기와 함께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 숨가쁘게 진행돼온 이 사건이 1백30일만에 1막을 내리는 것이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는 1백30여쪽 분량의 판결문과 45쪽의 요약문 작성을 모두 마친 상태여서 선고를 하루 앞둔 1일 간단한 마무리 확인작업으로 하루를 보냈다. 재판장인 손지열 부장판사의 평소 성격대로 1심공판 내내 쟁점부분을 꼼꼼히 확인, 판결문을 작성해 큰 애로없이 마쳤다는 후문이다.
형사합의 30부는 「정태수 리스트」에 올라 불구속 기소된 정치인 8명에 대한 공판을 16일부터 시작하고 김현철씨 사건도 맡을 예정이다.
○…대검 중수부는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이 구형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상징성과 결부돼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어 중형선고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권노갑 피고인에게 「시범적용」된 포괄적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의 직무범위가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의 공소유지는 물론 이후 정치인들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단초가 되기 때문.
○…8개의 죄목으로 기소돼 징역 20년이 구형된 정태수 피고인은 여전히 실어증 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서실 직원 등을 통해 변호인과 회사측에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머릿속의 계산은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피고인 변호인들은 『구형량 20년의 절반인 10년이상이 선고된다 해도 고령인 정씨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병보석 등도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태규·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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