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경제논리로” 정치고리 끊기 급속도로 확산중앙은행 독립움직임이 세계적인 조류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통합을 앞두고 있는 영국 프랑스 뿐아니라 90년대 들어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중앙은행 독립작업이 진행중이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등도 중앙은행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성공을 거두고 있다.
지난달 초 총선에서 승리한 영국 노동당은 집권 5일만에 재무부가 갖고 있던 금리결정권을 영란은행에게 넘기는 등 300년만에 최대의 결단을 내렸다. 프랑스도 99년 유럽경제통화동맹(EMU) 출범을 앞두고 프랑스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간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다. 일본도 지난해 4월 은행법 개정작업에 착수, 최근 금융정책 결정권 강화 등 중앙은행 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뉴질랜드는 중앙은행장이 정부와 공개토론을 거쳐 인플레 목표치를 정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금융 결정권을 중앙은행에 이양했다. 대신 정부는 물가가 인플레 목표치 이상으로 오를 경우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았다. 한때 수백%에 달하는 살인적인 인플레를 기록한 칠레도 89년 헌법을 개정,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물가안정에 주력한 결과 4년만에 인플레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남미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은행 독립의 최대 명제는 정치논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행정부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물가를 잡으려다 과실을 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스탠리 피셔 이사는 『독립된 중앙은행만이 인플레에 관한 근시안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시장경제에 입각한 금리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인플레에만 관심이 있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므로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을 부추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분데스방크의 경우 물가안정책만을 고집한 결과, 지난해 물가상승율은 1.7%로 안정됐으나 실업율이 10%대로 전후최고를 기록했다. 때문에 정치논리와 경제상황을 고려한 금융개혁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조정하느냐를 놓고 각국들이 고민하고 있다.<윤태형 기자>
◎미 FRB/금리결정 어떤 간섭도 배제/의회에 대해서만 업무상 책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RB)는 업무상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행정부의 간섭은 없다. 감사도 의회로부터 받는다. 행정부는 다만 연준의장을 임명한다.
연준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지난해 연임한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린스펀 의장은 미 공화당 행정부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다. 정권이 바뀌어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했는데도 그린스펀 의장은 연임됐다. 정치적 색깔을 떠나 그의 통찰력과 업무능력을 높이 사 그를 연임시켰고 그 바람에 클린턴 대통령의 인기도 더 올라갔다.
연준은 은행감독 기능도 보유하고 있다. 연준은 미국의 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감독기능을 행사한다. 미국내 거대 알짜배기 은행들은 연준이 감독하는 것이다. 연준의 감독권 아래 놓여있는 은행들은 미국내 상업은행 총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연방정부 통화감독청(OCC)과 주정부 통화감독청이 감독한다. 또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가입은행들에 대해서 부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감독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역사의 특성상 이처럼 「복수감독제도」를 지니고 있어 은행에 대해 연준을 비롯, 4개의 감독기관이 업무를 맡고 있다. 미국도 부시행정부 시절 통합감독기구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현 제도에 큰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무산됐다. 증권과 보험은 각각 별도의 감독기구가 있다.
미국의 연준은 금리결정에 대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지닌다. 최근의 금리인상도 재무부의 공식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일 일본은행/대장성 권한축소 개혁시동/총리직속 금융감독청 설치 추진
일본은 「자유·공정·국제화」를 의미하는 「일본판 빅뱅」의 실현을 위해 과감한 금융개혁을 시작했다. 중심내용은 전후 무소불위의 힘으로 일본경제를 주물러온 대장성의 권한을 줄이고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현재 입안중인 관련법안은 「일본은행법 개정안」과 「대장성 개혁법안」 등.
지난달 22일 중의원을 통과한 일본은행법 개정안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정책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을 현재 7인에서 9명으로 늘렸다.
대장성장관의 광범위한 업무명령권을 폐지했지만 보고 및 자료제출과 법령위반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등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대장성에 부여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본은행의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참의원에서 다시 심의할 ▲정책위원회에의 정부대표 출석 ▲출석한 정부대표의 의결연기 청구권 부여 ▲대장성장관의 자료제출청구권 등에 관해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대장성개혁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금융감독청 설치법안」이 있다. 지난달 29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이 법안은 대장성으로 부터 금융기관의 감사·감독업무를 떼어내 신설되는 총리 직속의 금융감독청에 옮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장성은 금융정책의 기획과 입안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명령 등 감독청의 조치가 「신용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는 대장성과 사전협의를 벌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붙어 있다. 기득권을 둘러싼 관료들의 파워게임이 느껴지는 대목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영 영란은행/금리·환시개입 일임 새 정부서 결단/300년만에 대수술
영국 노동당 정부는 총선승리이후 불과 20여일 사이에 국가 경제의 기본틀을 바꾸는 금융개혁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금융개혁의 양대축은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독립과 금융감독기능 일원화. 이같은 일련의 개혁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의 과감한 결단에서 비롯됐다.
브라운 장관은 집무 첫날인 지난달 6일 정부가 인플레 억제목표를 설정하는 대신 재무부가 갖고 있던 금리결정권을 영란은행에 일임한다고 발표, 중앙은행 독립을 선언했다. 또 통화조정목적의 외환시장 개입을 허용했다.
이와함께 금리 결정기관으로 영란은행에 통화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영란은행 총재, 부총재 2명, 통화정책 담당관, 시장운영담당관, 경제전문가 4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계의 여론을 수렴, 월별로 이자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감독기관으로 영란은행 산하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재무장관은 감독위원 19명중 4명을 정부측 인사로 임명, 제한된 감독권을 갖게 된다.
브라운 장관은 그러나 영란은행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대신,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감독업무를 모두 증권투자위원회(SIB)에 일원화했다. 금융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합관리를 위해 영란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권을 분리, SIB에 이전한 것이다. 상무부가 위임한 민간감독기구인 SIB는 이번 조치로 모든 금융기관을 관장하는 거대기구로 부상하게 됐다. 이에대해 영란은행측은 『중앙은행의 본업중 하나인 은행감독권을 SIB에 넘기고 통화정책만 수행하는 반쪽 중앙은행이 됐다』면서 반발하고 있다.<윤태형 기자>
◎독 분데스방크/통화정책·은행감독 완벽하게 독립/“융통성 없다” 비판도
「독일에는 의회에도 정부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한기구가 있다. 오직 자신에게만 책임을 지며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그것이 바로 분데스방크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분데스방크는 57년 창설때부터 법적 제도적으로 독립성을 지켜왔다. 수차례 은행법이 개정됐지만 정책의 정부영향력 배제원칙과 이사회 이사들의 임기보장 등은 금과옥조처럼 유지되고 있다.
분데스방크의 주업무는 은행의 감독과 금리 등 통화 신용정책 결정이다. 일상적인 감독업무는 분데스방크가 행사하고 재무부 산하의 연방은행 감독청은 분데스방크의 지시를 받아 일선 은행에 필요시 조치를 취한다. 분데스방크의 이사회는 공정할인율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등 통화정책을 결정·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기는 하지만 결정사항에 대해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분데스방크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99년 1월1일 출범하는 유럽 단일통화체제에도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독불장군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 경기침체와 고실업률 초래 등 부작용도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다. 통화의 안정운영을 중시해경제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긴축정책을 펴기때문에 금리가 올라 독일상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되고 그 결과 실업률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99년 유럽 단일통화제가 실시되고 유럽중앙은행이 발족되면 독일 분데스방크도 지금같은 형태의 중앙은행 기능이 끝나겠지만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배국남 기자>
◎칠레 중앙은행/89년 독립성 보장후 인플레 잡혀/경제 견실한 성장
칠레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보장받은 것은 70년대 아우구스트 피노체트 당시 군사정권이 대대적으로 추진한 자유화정책이 계기가 됐다.
피노체트정권은 당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는데 급격한 자본유입과 페소화 가치의 급등으로 살인적인 초인플레를 초래했다. 이를 막기위해 내놓은 처방이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과 중앙은행의 대정부 신용공여 금지조치이다.
89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은행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뒤 칠레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견실한 성장을 거듭했다. 70년대 중반 수백%에 달했던 천문학적 인플레는 연 10%대의 안정세로 돌아섰고, 실질 경제성장률도 90년대들어 매년 10%에 근접하는 등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개발도상국으로 평가받게 됐다.
경기활황에 자신감을 얻은 에두아르도 프레이(55) 현 대통령은 최근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무역자유화 시한으로 정한 2020년보다 10년이상 빠른 2010년까지 대폭적인 자유화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관치금융의 폐해를 청산하고 시장경제 활성화를 은행기능의 최우선으로 한 중앙은행법은 경제가 더이상 정치의 예속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져오는 부수적 효과도 가져왔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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