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통·인구 등 영향평가 통폐합/전 공정거래위장 밝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여종에 이르는 각종 건축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제도를 통·폐합하기로 했다.전윤철 공정위위원장은 1일 KBS 「정책진단」에 출연,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 방법이나 수단이 불합리하고 과다하다면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