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철회”/경제5단체,정부에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경제5단체는 이 공동건의문에서 『최근 정부일각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 부여 및 내국인 근로자와의 동등한 임금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 경제에 엄청난 혼란과 손실을 줌으로써 기업인들에게 기업경영의 의지마저 송두리째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철회하고 현재 정착돼 가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의 개선 및 보안작업과 함께 외국인 불법 취업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남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