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정치개혁 의지를 뒷받침 하기 위해 대통령선거법안 등과 관련된 정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정치개혁법안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정부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와함께 내각과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자료와 외국의 입법 사례 자료도 수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시민단체 등에서 각종 의견을 국회에 내놓을 것이므로 정부도 독자적인 의견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고건 총리가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나 미봉책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은 물론 김대통령도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여론에 부응 할 만한 법안을 내 놓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쟁으로 표류한다면 김대통령이 중대 결심을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결심은 국민들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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