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열린교육 과도기”「5·31교육개혁」이 발표 2년을 맞았다.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구현을 목표로 한 교육개혁안은 발표당시 광범위한 기대와 지지를 받았으나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개혁에 대한 각계의 평가와 성과 등을 진단해본다.<편집자 주>
○대학입시 개혁안 사교육비만 늘려
▲윤정일 서울대 교수=대학입시 개혁안은 국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사교육비만 증가시켰다. 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개혁에 따른 부담만 지우고 있어 개혁이 단위학교로 파급되지 못했다. 개혁실적 평가에 따른 차등재정지원은 지역간 격차를 조장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 상당수 대학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개혁이 파행을 겪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현 정권이 임기중 개혁을 완성해 그 업적을 평가받겠다는 의욕 때문에 실제적인 타당성 검증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관주도 추진방식 되레 부작용 불러
▲전성연 고려대 교수=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해 열린체제로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한다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타당하다. 하지만 개혁 추진방식이 지나치게 관 주도적으로 이뤄져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각급학교 등 교육단위의 개혁에 대한 자발성보다는 정책홍보를 통한 정치적 사업처럼 변질돼 교육개혁의 근본취지가 퇴색했다. 대입 본고사 폐지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초등학교 열린교육 등의 예만 보더라도 이미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거나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바람직
▲이옥식(여) 한가람고 교장=교육개혁이란 시대의 요청에 의해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욕구가 분출되고 사회적인 정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개혁의 각종 현안이 개개인의 이해관계로 변질되거나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때 교육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한계를 느끼게 된다. 교육개혁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훨씬 건강한 미래를 일궈낼 것으로 믿는다.
○재정뒷받침 안돼 학부모 부담 가중
▲오성숙(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교육재정의 충분한 뒷받침이 없어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도 만만찮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열린교육으로 찬조금 징수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중·고교에서 시행되는 이동식 수업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어 수학 두과목으로 한정한 것도 입시위주의 교육을 탈피하는 데 도움이 안되고 있다. 또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교육개혁이 현 정부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정책의 연결성이 필요하다.
○비현실적 내용많아 전시행정 지적
▲이수호 서울시교육위원=의욕적인 개혁안이었지만 교육현장에서 실천하는데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았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교사들은 아직도 부가된 업무를 부담스런 과제로 느끼고 냉소적으로 접근하거나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적 도움과 높은 평점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따라가는 열린교육과 교육개혁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정책을 근원부터 다시 되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방과후 교육활동 학생지도 큰 도움
▲문용호 중앙고 교사=뿌리깊은 입시위주의 교육때문에 교육개혁은 애초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교육현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가능토록 해 학생지도를 학교안으로 끌어들였고 이동식수업 등으로 수준별 교육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긍정적 변화에 동반해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학교생활기록부 정리와 실기과목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교사들의 잔무처리 부담이 가중됐다. 아직은 과도기라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일이 많다. 대학입시가 관건인 국민들의 교육의식이 변해야 한다.
○입시위주 현실서 전인교육은 의문
▲최재식 주부=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는데 솔직히 교육개혁에 따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 초등학교의 경우 열린교육이 진행돼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중학교의 교육여건은 예전과 다름 없다. 입시가 교육의 우선 목표인 현실에서 인성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인성위주의 전인교육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 인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최윤필·김정곤 기자>
◎교육개혁 성과와 문제점
교육개혁 방안은 모두 102개 과제. 현재 64개 과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안으로 24개 과제가 추가 시행되고 나머지 14개 과제는 98년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정리한다.
■대학교육분야
본고사 폐지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대학의 전형자율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전형제도가 97학년도부터 시행됐다. 각 대학은 성적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전형방식에서 탈피,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해 고교정상화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고통 및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대학설립을 허가하는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돼 96년도에 22개 대학이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대학의 양적팽창에 따른 질저하가 우려된다.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평가를 통해 차등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공정성을 의문시하는 대학이 적지않다.
■초·중등교육분야
학생들에게 중·고교선택권을 부여,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입학방법을 개선했다. 학생 개개인의 능력수준에 맞는 수업기회 제공을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사 업무부담 증가, 시설부족 등의 어려움에 부딪쳐 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열린교육은 학력저하 등의 문제점을 드러낼 우려가 많은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방과후 과외활동은 보충수업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잘만 운영되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재정 확보
정부는 교육재정을 98년까지 국민총생산(GNP) 5% 수준으로 끌어올려 96년부터 3년간 총 62조3,000억원을 확보, 교육개혁 과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95년부터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예산 및 타부처가 투자하는 교육비까지 교육재정에 포함, 사실상 국민의 기대만큼 교육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정권이 바뀌는 98년 이후에도 이같은 재정규모가 유지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방안 마련과 GNP 6% 확충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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