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관리 미 금융제도 분석서 발간

◎중앙은·감독체계 개편논의 관련 눈길최근 중앙은행 및 감독체계 개편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재경원 관리가 미국금융제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설한 단행본을 발간했다.

「금융개혁―미국금융제도에서 배운다」는 제목의 이 저서는 재정경제원 윤용로 관세협력과장이 94년 5월부터 2년간 미국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과 통화감독청 파견당시의 체험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위상과 감독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451쪽 분량의 이 책은 누구나 은행을 설립할 수 있었던 자유은행주의에서 출발, 20년대말 대공황이후 중앙은행제도를 강화시키는 한편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80년대 저축대부조합의 대량도산이 있자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 미국 금융제도의 발전사를 전반부에 담고 있다. 이어 미국 금융시장을 ▲은행 ▲저축대부조합 등 저축기관 ▲보험회사 ▲연금기금 투자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 등 업무영역별로 최근 동향과 감독체계 등을 실감나게 소개했다.

윤과장은 『미국 금융산업은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그 틈새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포진해 있다』며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지만 수요자 중심주의 및 금융당국의 불개입주의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