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국제논쟁 제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논쟁은 제1라운드와 달리 풀면 풀릴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 대만핵폐기물처리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한국으로서는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대만이 북한에 수출하려다 국제여론에 밀려 주춤하고 있는 6만드럼의 핵폐기물을 수입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발언의 정치적 뉘앙스만 빼면 계약이 성립될 전망이 크다.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사무총장도 중국이 북한을 대신해 대만핵폐기물을 수용할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만의 핵폐기물을 중국에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 대만정부를 거슬리게 했고 대만정부도 『폐기물 문제를 지원할 의사가 있으면 먼저 우리와 직접 대화를 해야 할 것이지 제3자를 통해 말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계약의 초기단계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만은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78년에 첫 원자로를 가동했고 한국의 11기에 비해 6기밖에 없으나 폐기물은 한국의 4만8천드럼의 2배가 넘는 10만드럼이나 갖고 있다. 한국은 폐기물이 적게 나오는 가압형 경수로(PWR)인 반면 대만은 페기물이 많이 나오는 비등식원자로(BWR)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폐기물 집적소인 란위도는 폐기물이 넘쳐 공터에 쌓아놓을 형편이다. 그러나 폐기물 자국처리원칙에서 볼 때 북한이 폐기물수입국이 될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중국은 북한과는 달리 폐기물시설 장소나 처리기술이 충분하다. 양측은 이번 거래를 계기로 과학기술 통로도 틀 수 있다. 양측은 정치적 말장난을 거두고 실질적인 거래로 들어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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